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안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발표됐다.
토론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가 토의됐다.
이 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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