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휴전 조건을 언급하며 2년 이상 경과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유라시아21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실, 생산기술연구원, 법무법인(유) 세종 등이 '러·우 종전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망'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유라시아는 어디로? 평화와 재건의 길'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에서 '푸틴 집권 5기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과 종전 전망'의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푸틴의 장기집권이 이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큰 폭의 정책적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는 적극적인 대(對)미 및 서방 대립·경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 북한, 이란 등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접근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이 평화협상 재개의 열쇠를 쥔 가운데 2024년 11월 대선과 2025년 1월 신정부 출범이 해당 사안의 전개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무혁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팀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현황과 쟁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은 단순히 파괴된 유형인프라의 복구가 아닌, 구 소련 연방국의 유무형 인프라, 기술표준, 행정 법 제도 등 전방위적혁신을 통해 서방 자유세계 국가로 탈바꿈하고 궁극적으로 EU 회원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규정했다.
그는 "재건 성공의 관건은 민간투자 유치에 달려 있으므로 재건회의의 화두는 결국 어떻게 민간투자를 유치하느냐"라며 "우리 기업들은 투자개발형 사업 등을 통해 참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전후 재건 사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리나 코르군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는 "돈바스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는 40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 자금을 연방예산, 4개 지역 예산, 모스크바 등 다른 지역의 지원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에을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 측 자료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재건에서 사회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인프라를 러시아의 평균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2세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와 한국의 역할'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 등의 인프라, 재생에너지, 의료 서비스, 교육 인프라, ICT, 농업, 국제개발협력 등 7개 주요 재건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동화 법무법인(유)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는 리비아, 이라크의 재건 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차이점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국내기업들이 관심을 가진 인프라 재건, 에너지 복구, 스마트 농업 분야 등에서 참여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는 "재건 사업 참여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일종의 사업 리스크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와 안일한 접근은 경계해야 하며, 러시아 재건사업도 당장 참여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동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대러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해 한국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면서 "대러 직접 현장에 참여를 통한 건설 등의 재건은 대러 제재와 북한 변수 등으로 어려울 듯하며, '한러관계의 미래 지향적 관계 재설정과 회복'이 한국판 대러 재건의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재건 수요 규모와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이 존재"한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재건 사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다극화 시대의 도래·대(大)유라시아파트너십 구축·글로벌사우스의 부상에 대비한 공간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유라시아 21 김수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때에 "여러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본 정책 세미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 사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해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 기술, 자원 그리고 경험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역할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가능성에 기대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회복과 재건,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축사에서 "하루빨리 종전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도래하며, 재건과 회복이 시작되기를 기원"한다며 대한민국이 협력할 영역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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