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걱정인데 가장 큰 문제가 안보 분야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인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비무장지대(DMZ) 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 오물 풍선과 확성기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검토한다고도 보도됐다"며 "확성기 건을 보면 정부가 확성기를 재설치해서 대북방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보 문제에 대해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매우 좋은 상황이 못 된다"며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며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안보, 민생,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이 나라 국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며 "이제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월요일(17일)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며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임시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며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을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사과하고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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