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특혜 의혹을 받는 중국계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해 관계자들과 객실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이 날 선 비방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실 왜곡 주장으로 오영훈 도정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며 전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낸 논평을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전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꼼수 투자와 조세 포탈 의혹까지 낳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을 도지사가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방문한 일정은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도는 당장 백통신원의 실제 세금 감면액의 규모와 투자 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환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해당 법인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오영훈 도정은 2022년 12월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안마저 승인해 주고 사실상 법인소유의 토지를 되팔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꼼수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근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은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공식 일정이었다"며 오 지사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이를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은 전임 도정이었던 2021년 8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임을 알면서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2022년 12월 결정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세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행 법률과 제도 안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를 비공개 방문했다. 이 리조트는 오 지사가 취임 후 다섯 달여만인 2022년 12월 백통신원 측이 낸 투자 계획 변경을 승인한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2천432억 원에서 1400억 원이 줄어든 1천여억 원에 그쳤다. 사업 면적도 55만㎡에서 27만㎡로 절반가량 줄었고,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 휴양문화시설 조성 계획은 백지화됐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줄게 되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럴 경우 사업 대상에서 해제된 토지는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는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8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백통신원 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제대로 환수했느냐"는 질문에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해 도내 시민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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