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제주시민단체가 중국계 리조트 객실 식사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는 3일 오전 오영훈 도지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백통신원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영훈 등 일행(11명)은 지난달 27일 백통신원(주)이 운영하는 기린빌라 리조트 제주(대표: 우궈훼이)에 방문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리조트 직원들의 환영 행사를 받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수영장이 달려 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또 리조트 측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100만 원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제주mbc 보도를 인용해 "▷오영훈 도지사와 일행의 방문을 며칠 전부터 ‘비가 올 상황과 비가 오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면서까지 그들의 방문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리조트 내부자의 제보 ▷점심시간, 도내 복수의 언론사 취재 상황이 알려지면서 당초 2시까지였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이 아닌 콘도에서 식사 대금을 급하게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매출전표 ▷식사 장소가 식당 내부가 아닌, 수영장이 딸린 밀실 공간인 리조트 내 객실이었다는 점 ▷오영훈 도지사의 일정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 단위로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와 공무원 일행의 기린빌라 리조트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이를 종합할 때, 오영훈 도지사와 일행 6명의 콘도(리조트)에서의 식사 및 식사 대금 결제는 통념적 상식으로는 ‘일상적 직무수행’이라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 등 불법행위를 인지 후 취한 급박한 대응 조치였음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조트에서 며칠에 걸쳐 준비한 행사와 음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음식의 가격이 3만 원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백통신원(주)는 2012년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후 백통신원(주)이 약속했던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통해 "백통신원(주)은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승인으로 가격이 폭증한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도지사의 리조트 밀실 만남 자체가 "제주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객실에 차려진 음식이 사업자가 제주도지사 일행을 위해 대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의혹들이 제주도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이는 결국 제주도민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목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제주도지사가 이권과 관계된 사업자와 밀실에서 만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구태와 부패의 상징으로 비친다. 그래서 제주도지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기대하며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제주도지사 대변인은 사실을 보도한 제주MBC를 비난하며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수해야 할 감면받은 세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경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기린빌라 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었다"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전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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