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국민 눈높이 맞을지 의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족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진욱 초대 총장이 퇴임한 지 100일 가까운 시간"이라며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상태 해소가 시급하다"면서도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오 후보자가 소속된)로펌 운전기사로 배우자 채용, 연수원 동기, 로펌의 자녀 채용 의혹 등 아빠 찬스롤 논란,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과정에서의 세테크 논란까지 의혹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며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향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탓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고 있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나"라며 "(특별법을)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바로 선구제·후환수 제도"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날리고 보전받을 길이 없으니 좌절과 실의에 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돼 있다. 5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한편 박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언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날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절반가량은 무주택이다. 집이 없다. 이분들이 어떻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논의가 우선)"이라며 "또 청년들이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1년이면 10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른 세제 뇌관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준비 등을 위해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며 "이런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다.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