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尹정권 소득상위 0.1%가 전체소득 50% 불구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의 재정경제정책 평가 결과 우리나라 소득상위 0.1%가 전체 소득비중의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경제 민주화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재정경제 정책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위기상황에서 버팀목이 될 국가재정이 소수 특권층에 치중되면서,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면서“심포지움이 재정경제분야에서 지난 2년간 나라살림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적나라한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이고 경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나갔다”면서 “심포지움의 내용을 토대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 관련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결국 숙제는 우리 민주당에게 있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다”면서 “심포지움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특히 재정경제 정책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잘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태호 의원(전 청와대일자리수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양경숙 의원(전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진단과 재정민주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의원은 “2022년 기준 부동산임대소득, 종합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순으로 소득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종부세, 상증세, 심지어 금투세, 주식양도세에까지 부자감세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의 본질은 재벌의 수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앞장서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이들과 유착된 부패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양 의원은 “빈부격차의 완화와 1% 부의 독점지배를 견제하는 참된 민주주의로서 재정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면서 “빈부격차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예산결정과 배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재정개혁과 모피아 기재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재부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위기진단과 경제민주주의’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가계소득과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 산업경쟁력의 수명 종언 등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했고, 대한민국이 불평등해진 원인을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의 취약성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서 공공금융의 복원을 제시하며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는 중산층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특히 부자감세 철폐로 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출생기본소득과 국공립대 전문대 무상화 등 2가지 이상이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으며 충분한 세수 없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깨어있는 국민과 노동자들은 당장 추진해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이 증세(물론 정의로운 증세)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윤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며 국민들을 부채 수렁으로 몰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모르쇠하며 부동산PF 등에 대한 특혜를 퍼붓는 중”이라고 비판하며 “자산기반 복지사회에서 소득기반 복지사회로, 수도권 일극화에서 전국토다극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대안적 정책규범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저출산·고령화, 녹색전환에 따른 추가적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녹색산업정책과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문제와 산적한 난제를 통시에 해결해야 하며 이는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심포지움에서의 토론을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민생의 고통을 해소해낼 민생경제정책 개발과 ‘재정민주화’를 완성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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