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1489명 이상 증가한다. 정부의 기존 증원 목표 2000명에서 약 500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 같은 시행계획이 나왔으나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교육부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정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번 증원 내역을 보면,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뺀 31개 의대의 증원 규모가 1469명이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현 정원 40명에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분 받았고 증원분의 최소 50%(20명) 최대 100%(40명)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차의과대에서 최소 20명의 증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의대 증원 인원은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으로 늘어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국립대가 일제히 증원분의 절반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는 당초 200명 증원을 배분받았으나 이번에는 155명을 늘린다. 강원대는 91명, 부산대는 163명, 경상국립대는 138명, 전북대는 171명, 충북대는 125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지역 대학 32곳 중 14개교가 증원 받은 인원을 당초보다 줄여 뽑기로 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단국대, 영남대, 아주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증원분을 줄였다. 현재 정원 40명인 단국대는 당초 120명 증원을 배분받았으나 실제로는 8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는 각 120명 증원을 당초 배분받았으나 이번에는 110명을 늘리기로 했다. 영남대의 증원 인원은 당초 1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사립대 17곳은 증원분 100%를 그대로 반영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부분을 수용했다"며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이내에서 자율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 발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하게 된다. 승인 후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요강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정부안인 2000명 증원이 유지된다. 정부로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란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이 낸 법적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과 관련해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심민철 기획관은 이에 관해 "(사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철저히 (제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경우 판결 전까지 2000명 증원이 정지되고 기존 입학전형으로 (전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불안감을 씻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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