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을 99% 삭감했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는 의회 주류 의원들이 자신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지난해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을 반토막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묻지마 삭감을 자행하며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진군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억7천5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억84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억7500만원을 삭감처리했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 예산은 0.5%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7000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삭감조서에 삭감 이유한 줄 명시하지 않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의심을 산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일부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집행부 예산 3건 1억 8800만원만 되살아났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 중 어떻게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해보고자 노두섭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4대 4로 부결됐으며,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 6, 반대 2로 가결됐다.
군의회의 예산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 업무 진행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복사용지 마저 구매할 예산이 없는 등 의회사무과 업무마저 중단될 위기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삭감돼 의장 개인 사비로 주유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수행 등 출장시 직원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출장비조차 주지 못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예산특위 현장답사 때는 의정업무용 관용차량을 세워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로 의원들이 이동해 군민으로부터 '의원갑질'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신문구독료, 광고비 등이 전액 삭감돼 매년 축제마다 지역언론사에 실시해왔던 의회 광고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사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삭감돼 의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기 및 의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교육비, 출장비도 삭감됐다"며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호소했다.
군의원들의 의회사무과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군의장이 강조한 '소통'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삭감된 점과 허위제보로 인한 언론사 대응 소송비용까지 삭감된 점을 들어 예산을 볼모로 군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노두섭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역설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로, 우리 의회는 자승자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도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또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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