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악재로 부상하면서 외교안보 사령탑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작년 9월 이후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 11월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했다"며 "그런데도 조사를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도 조사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라며 "조사도 하지 않으며서 출금 길게 연장시키면서 연장시킨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 실장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에 1~2개월이 걸린다"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하겠느냐"고 했다. "(도피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기구에 보내는 대사나 총영사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호주에는 우리 교민이 16만명이나 살고, 전세계에서 한국사람들이 7번째로 많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훨씬 더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를 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면서 "호주 측에서도 높이 평가했고 호주대사가 마침 지난해 말 정년이어서 후임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대사의 출국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안 한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 대사는 공수처를 찾아가서 '대사 임명돼서 나가는데 언제든지 조사받겠다'고 얘기했다"면서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도 안 한 공수처부터 문제 삼길 바란다"고 했다.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호주대사로서의 적합성으로서는 제일 적임"이라고 반박하며 "나머지 문제는 공수처에 고발된 것인데, 7개월동안 조사도 안했다.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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