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 징계

이성윤 "부당 징계…행정소송할 것"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위원이 받은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연구위원이 비록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4.10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제약이 되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26호 인재로 영입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전주을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이 연구위원은 중징계가 청구된 지난 1월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한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만약 이 연구위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활동에 나선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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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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