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 획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안건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를 전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획정위 제출안과 비교해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감소 의석 1석을 보충하고, 여야가 기존에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 서울 종로·중구·성동 △ 경기 양주·동두천 △ 강원 춘천·철원·화천·속초·양구·양양 △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 등 4개 지역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합구된 남구를 둘로 나누는 안과 선관위가 4개로 나눈 북강서쪽 3개 지역구를 기존대로…(유지하자는 안이었다)"며 "부산 쪽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협상 결렬 사실을 전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의 의석 수를 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 수를 각 1석 늘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일 (본회의)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한 뒤 "내일이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열어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각 당 공히 분위기가 선거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부산 의석 감석을 추가로 들고 나와 협상을 깼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후안무치,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부산 지역구와 관련,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협상장에서는 막상 그 말을 뒤집었다"며 "부산 선거구를 하나 줄여 전체 특례 선거구를 합의로 존치시키자는 합의는 윤 원내대표가 먼저 세트(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감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안산, 노원, 강남, 달서, 부천, 창원 순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획정위는 편파적이게도 강남은 줄이지 않고 부천과 전북을 줄이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 발표 뒤 일관되게 '강남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계속했다. 만약 인구 비중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려를 중시하면, '전북이 줄어든 것처럼 부산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일관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기준, 공직선거법 7조에 나온 인구 비중을 제1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협상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말을 거듭 드린다"며 "(선거구 협상 결렬)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 적반하장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쌍특검법 처리 부담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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