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선 그 중심에 전주-완주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통합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은 21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주시의 광역화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숙제로써 1992년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1997년부터 세 차례 전주-완주 통합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전주시는 후손들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도시라는 더 크고 단단한 집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끝끝내 완주군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반면, 지난 2014년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는 인구 85만명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2013년 1인당 2431만원이었으나 통합시 출범 후 5년만에 1인당 3603만원으로 48.21%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또,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의 도시가 되었고, 지역총생산이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통합효과에도 최근 언론사의 전주-완주 통합 찬반 여론조사에서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민 55%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완주군민을 설득하거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간주도로 통합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세 번의 통합과정에서 행정주도의 통합이 가장 큰 실패원인이었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관 중심의 통합을 촉박하게 서두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세번의 통합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완주 상생주민공론화위원회’를 전주시민, 완주군민 동수로 구성, 운영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주군’이 함께하는 공무원TF팀 구성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별도의 TF팀 구성해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고, 통합로드맵에 따른 행정의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주~완주 BRT 도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의 확대방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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