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 단체가 반발, 파업 등 집단행동까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명분이 없다", "자제돼야 한다"고 강한 입장 표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 또 앞으로 나아갈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징후가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또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한 사례" 등이라며 "시급한 상황"이러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이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일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 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사실상 장관급 부위원장이 총괄 역할을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그 후임으로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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