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터덕거리면서 해마다 집행 잔액이 수백원억씩 이월돼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 2023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계속비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개 계속비 사업의 2022년 말 집행 잔액이 554억여원임에도 2023년 예산으로 395억여원이 수립됐으나 실제 공사는 187억원만 집행되고 결론적으로 2023년도 미집행금이 752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예산서대로라면 지난해 집행 잔액이 554억원이고 올해는 이보다 많은 752억원이 미집행돼 내년 사업으로 이월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이같은 실정임에도 내년 사업예산으로 302억원을 또 요구해 갈팡질팡한 예산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2023년 현재 집행 잔액이 예산의 근 2배에 달하는데도 집행계획을 충실히 세워 사용하지 않고서 2024년 예산으로 302억여원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더욱 늘리는 일밖에 안 된다”며 “16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올해 집행률이 20%가 안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고 연차사업비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급수과 예산심사에서도 “맑은 물 공급 2단계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려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두운 경우, 완공까지 발생할 경비 총액을 일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해 다음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해 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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