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예산 결정 카르텔’ (국가예산 결정 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서울에 이어 전주·전북권 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출판기념회는 16일 오후 4시 전주대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2020년 양 의원의 21대 국회 입성 이후, 3년여의 기간 동안 기재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 결정 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전주(을) 지역구를 기반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양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예산 결정 카르텔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추천사를 남겼다.
양경숙 의원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국가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재부와 금산세력(금융 분야 국내외 기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80명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가예산을 둘러싼 카르텔 메커니즘을 끌어냈다.
책의 본문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책의 출간을 앞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 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 드릴 때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 임실이 고향인 양경숙 의원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재정 및 예산분석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최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주권 수호자’로 활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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