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A아파트 집단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사건과 관련,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해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담보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실질적으로 LH 등의 지원은 어렵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인정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피해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피해 규모는 119호이며 이 중 99호는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기관별 지원 가능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주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종철 LH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해 긴급주거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과 도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주민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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