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와 관련해 정부의 일괄배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전 춘추과장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본 포항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한 포항시민들의 무더기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시민과 정부 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포항시민과 정부 간의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별도의 특별법이나 지진특별법의 일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포항시, 그리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휘 전 춘추관장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단순히 일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시도가 빚은 대규모 공공 피해라는 점을 거듭 인식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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