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시민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한다.
11.15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1인당 300만 원, 두 번 중 한 번만 겪은 사람은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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