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결과는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사법 리스크' 변수가 불거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 대표 측의 사건 병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달 16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였다.
이 대표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 하나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며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의 병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다른 사건과 사건 구조가 달라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 총 3개가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검찰 측 병합 요청은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았다.
여당은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며 "재판의 성격이 다르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비명계는 앞서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태로,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MBC 인터뷰에서 "가까운 의원들이 일단 가시적으로 공동행동을 해보자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머지않아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오픈시킬까 싶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험지 출마' 등 비명계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식당·미용실 등을 방문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당 내에서 아직 그런 논의(험지출마)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비명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다양성의 하나"라고만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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