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북도의원이 6일 도정질문에서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경북도 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경북도 학생자살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도차원의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활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마련해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경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 확보하기 위한 도차원의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은 행복 경로당 운영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총 182억 예산이 들고 있다”며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예산 재산정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 올해 8월 기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총 77개로 평균 미사용 기간은 12.6년으로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의 학교용지 중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 자료에서 지난 5년간 도내(초·중·고) 자살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 했다”며 “이러한 학생자살을 막기 위해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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