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지역 경제,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는 왜 그렇게 삭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 국면에서 여야 간 경제·민생정책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함께 지역화폐 문제를 공세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난해에는 2022년의 반토막 수준인 3525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그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관련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 삭감 문제도 그렇고, 대출 원리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조금 좀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장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의 민생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자 원리금 문제도 그렇고 월세 문제도 그렇고 특히 물가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사실은 2배, 3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에 관심을 좀더 가지면 저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야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들을 여야 협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역화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담을 말하는데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이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느 단계에서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그러나 "지역화폐는 제가 어제 상임위원장단-대통령 간담회 때도 간곡히 말씀드렸다. 올해 1월 나온 행안부 용역보고서에도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지역균형발전(등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시도지사들도 다 원한다. 예결위에서 장관이 각별히 신경써서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미편성"이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소속인) 대구시장, 충북지사도 정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시장, 인천시장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예산으로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한다.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유통됐는데 지금 너무 위축돼 있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과감하게 국비 편성하는 게 대통령 얘기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이에 웃음지으며 "생각해 보겠다",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만 하고 확답은 피했다.
여당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몇 개냐"며 "오히려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옆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점도 있다.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달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어느 정도 대체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는 R&D 예산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놀랐다. 국가 R&D 예산을 16.6%를 깎았는데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며 "'R&D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을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썼다'고 하는데 R&D 예산 삭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R&D 예산 증액을 하면 우리 취약계층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인영 의원도 "R&D 선진화를 한다더니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고, 이정문 의원도 "정부 중장기 지출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두현 의원이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예산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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