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인세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제시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지금은 감세 정책이 필요하며 증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의결됐다.
지난 수년여에 걸쳐 특히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는 한 번도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일이라며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해 왔다.
종부세에 관해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율이 너무 올랐다"며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 전과 비교하면 그렇게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추계 실패 등으로 인해 올해 정부 살림살이가 쪼그라들면서 야권과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를 통해 세원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완화 기조를 유지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다른 세목을 늘렸다. 부자감세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지난달 19일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 수입은 48조5000억 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65조6000억 원) 보다 17조1000억 원 감소했다. 감소율이 26.1%에 달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37조 원 갇혀 1년 전(36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
부자는 감세 혜택을 보고 대신 직장인이 내는 근소세만 증가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다시금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증세하면 안 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살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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