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경북 경산)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업평가는 서울서 진행해 출장비로 많게는 수억 원씩 사용한 점을 꼬집어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사실상 대다수 업무를 서울서 처리하면서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14일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소속 윤 의원실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관 공공기관 5곳의 사업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서울서 사업평가를 더 많이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에 소재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도 사업평가 1천665건 중 1천120건(67.3%)은 서울에서, 78건(4.7%)만 대구서 실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평가 1천618건 중 88.3%에 달하는 1천428건을 서울에서 했고 본사 이전 지역인 충북 진천에서는 전체의 10.1%인 164건만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80건 중 73건(91.25%)을 서울에서 했다. 이전한 지역에서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이 기간 43차례의 사업평가 중 38차례는 서울에서, 3차례는 온라인으로, 2차례는 일산에서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부터는 이전 지역인 나주에서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의 서울과 본사를 오가는 출장비용으로 많게는 혈세 수억 원을 사용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평가를 위해 서울에 오가는 출장비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총 5억1천346만 원을 지출했다.
이 기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약 2억8천만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약 2억2천만 원을 출장비로 썼다.
또 서울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수 억 지출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총 7개 층을 사무실로 임대 중이다. 연간 임대료만 8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서울 중구에 2개 층을 임차해 1년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지출했다.
수도권 회의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3년7개월 동안 서울 사무실을 활용한 횟수는 13차례에 그쳤다.
윤두현 의원은 "업무가 서울에서 수행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떨어진다"며 "당초 목적대로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종성 NIA 원장은 "연초에 저희 원에서 나가는 제안요청서는, 주요 회의는 대구 본원에서 한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명기를 했다"면서, 서울 기업들이 대구로 내려오게 하면 그것이 혹시 갑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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