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민선 8기 들어서 혁신인사를 빌미로 공무원에 대한 기본원칙이 파괴된 인사 단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4차례의 인사에서 근무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무려 216명에 달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 및 근무의욕 저하는 물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은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인사행정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해했다.
이주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정철학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 등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인사로써 이를 위한 임용권과 인사원칙 등 군수의 고유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완주군의 인사행정 추진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민선 8기에 들어 진행된 4차례의 인사에서 근무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216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우리 군의 직렬 불일치 사례도 매 인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이며, 외부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민선 8기에 들어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외부위촉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갑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며 “거창한 혁신이 아닌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명성 제고 ▲공정성 강화 ▲전략적 비전 수립 등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원칙이 무너진 인사는 조직이 무너지는 화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규정과 원칙을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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