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러시아 간 군사기술·무기 거래 등 군사적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안보분야 핵심당국자 간 유선 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보안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 3국 안보실장들이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 및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3국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3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조를 더욱 배가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3일 보스토니치 정상회담 후 취재진이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냐'고 묻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라며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해 로켓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이날 안보실장 유선협의를 통해 북러 양국이 "ICBM 개발을 논의"했다고 공식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 것이다.
조 실장은 한미일 3국 협의와 별개로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김정은 방러 관련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 한국 NSC 상임위 역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NSC는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하)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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