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불법행위 차단…中, 북한 비핵화 노력해야"

"중국, 대북 영향력 사용할지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오는 5∼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앞둔 윤 대통령은 4일 공개된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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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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