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군 수사와 관련,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사 외압' 의혹은 정황과 추측으로 만든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며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박 전 단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 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저희 의원실에 와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며 "(박 전 단장이 국방부에서) '혐의 사실을 빼라, 특정인을 빼라'고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압 의혹에 대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작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세부적으로 수사단장한테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했다. '혐의 사실을 포함할 수도 있고 경찰에 이첩하는 서류에 혐의 사실을 뺄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여러 개 얘기해 줬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제가 '혐의 사실을 넣어라' 또는 '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외압 아니냐고 하자, (법무관리관은) '외압이 아니고 해석을 해 준 것'이라고 한다"고 대화 내용을 추가로 전하며 "박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법무관리관이) 한 5번 전화했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법무관리관이) '혐의사실 빼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외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다시 확인했다. '작년에 이 법(군사법원법)이 바뀌고 경찰에 이첩한 사건은 총 몇 건이냐' 하니까 6건이더라. '6건 중에 혐의사실을 뺀 것이 있느냐'하니까 (법무관리관이) '6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그에게 "그럼 왜 당신은 혐의 사실을 빼라고 했나"라고 따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수사기록을 대통령실에서 보내달라고 했지 않나. 법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장은 거부했고,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최종적으로 '내일 브리핑할 자료라도 보내라'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하라' 또는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꼬인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국가안보실이 여기(수사)에 개입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장관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하다. 외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며 "윗선은 안보실이나 그 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결재했고 그때 (박 전 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국방부)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공정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잘 됐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간 검찰에서도 좀 개입하려는 정황들이 있어 보인다"며 "제보를 받기로는 '검찰에서 군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조기에 넘기라'든가 또는 여러 이유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되고 그것이 수정돼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단장이 이끈 수사단에 의해 '지휘 과실이 있다'고 지목된 해병대 1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와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해당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과거 조직의 비슷한 관계 부서에 이름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며 "정황과 추측을 갖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해병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향후 국민 보호, 안보 차원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 군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수사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정훈 대령이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린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이면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처리한 (수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니까 군인 신분으로 언론에 나가 인터뷰하고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라고 박 전 단장을 비난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 장관보다 더 힘 센 인사의 외압은 없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유 대변인은 "근거가 없다"며 "사법행위와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이 잘 모른다. 그런(수사 결과) 보고를 받으려면 법무관리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받고) 결정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점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데 대해서도 유 대변인은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안보실에서 내용을 검토, 확인한 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1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와 이명박 정부 당시 함께 근무한 데 대해서도 유 대변인은 "추측성 보도 아니겠나"라며 "그런(개인적 인연과 외압 간 연관) 이야기를 하려면 두 사람 간에 통화했다든지 이런 객관적 사실을 놓고 해야지 과거 인연을 갖고 단순 추측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음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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