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김건희 무혐의에, 시민단체 "공흥지구 개발비리 공수처 고발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영부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재고발 방침을 언급했다.

2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토건 비리 사건"이라며 최 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고발한 지 1년 6개월 동안 중요 피의자인 최 씨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것이 윤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한 이유인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가 설립한 가족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 등 시행사 관계자 5명과 양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 씨와 시행사 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던 김건희 영부인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최 씨 가족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출국을 위해 21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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