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 줘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100번이라도 두드리는 것이 국가 책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여당과 협의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평가를 아꼈다. 민주당은 다만 전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그림자'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들러리 외교"라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는커녕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에 조연으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짧은 시간,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을 뿐"이라면서 "다만 한미일의 긴밀한 움직임이 동북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령비 참배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궤변"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희망 섞인 의미 부여는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바보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진실과 상관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연대하는 주요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한일 양국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 "장기간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 외교도 복원되자 안보·경제 협력은 물론 78년간 그늘 속에 외면받고 있던 재일교포 아픔까지 양국이 함께 위로하는 감동 드라마도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자, 민주당이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은 있는 대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진실과 아무 상관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이비 종교'같은 구태 습관을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엑스트라', '들러리' 등 온갖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자해를 넘어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오염수 시찰단까지 보낸 상황"이라면서 "전 세계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부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비과학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광우병 파동 당시) '뇌 송송 구멍 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봤자,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G7 참석 등 방일 외교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도 감지됐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이 물컵의 반을 채워야 하는데 반을 다 채웠느냐, 아직은 아니다"라며 "반의 반 정도 채웠을까.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중국·러시아를 핵 위협의 진원지로 지목한 '히로시마 비전'이 신냉전 구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북중러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G7과 한국이) '의도적으로 신냉전 구도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신냉전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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