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고 그 결과 마약을 거래·유통·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 등으로 마약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약 단가가 싸졌다는 비판이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마약 사범 등은)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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