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조치하고 日 지켜볼 것"

日교과서 '역사 왜곡'에는 "부처에서 대응할 것"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일본은 아직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에 이어 지난 2019년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대응했던 화이트리스트 관련 조치도 우리 정부가 먼저 거둬들이는 셈이다.

여기에 조만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미가 한층 퇴색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2022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교과서 검정 실시상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 표현이 빠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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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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