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경남개발공사, 뒤늦게 확인 나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일원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장이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다.
함안군·경남개발공사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에 나서자 군민들은 뒷북행정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난 1월 7일 <프레시안>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함안군민 등에 따르면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 일원에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축사·비닐하우스·원룸과 마을 등이 있지만 방음방진벽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물론 교통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돼야 할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교통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프레시안>이 제보내용을 취재한 결과, 사업 주체는 경남개발공사이고 시공사는 호반건설·대림토건이다. 지도·단속관청은 함안군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확인됐다.
공사장 인근에는 빌라·마을 등 주거시설과 수백 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대형 축사가 있고 석교천이라는 하천도 위치해 있었다.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방진벽·살수시설과 교통시설물 설치, 동식물상 유도울타리·가이식장 설치 등이다.
하지만 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주거시설과 대형 축사에는 가설방음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작업 시 살수시설도 없어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장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에는 볼록거울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물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공사장 내에 설치돼야 할 육상동물 유도울타리는 보이지 않았고 나무 등의 가이식장은 조성 중인 상태였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마을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방음방진벽 등의 설치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설계도대로 되지 않은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함안군은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 나가서 설치되지 않은 휀스나 교통시설물 등을 보완하도록 하고 현장을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시공업체는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하도록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 부분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함안의 한 군민(56)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너무 낮은 토지보상금과 이주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다”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라도 제대로 진행 해야 하는데 안전 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아니겠느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함안군이나 관련기관에서 이 공사장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시급히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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