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지시한 尹대통령 '인사 라인' 문책 선 긋기

부실 인사시스템 비판에 "연좌제와 충돌 아닌지 검토할 문제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 장관을 만나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에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이 장관은 당시 학교 폭력 대응 방안으로 발표했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인성교육 강화 등을 참고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폭 문제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현실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순한 학생들 간 싸움을 넘어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 학교나 사회의 역할, 입시와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주안점을 둔 지시사항을 전하면서도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내부 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사전 질의서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어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했다.

사전 질의서 작성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 변호사에 책임을 돌리며 인사검증 라인 질책이나 교체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만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점을 언급하며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적어도 저희는 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들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조속히 임명 철회로 이어진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과거 언론에 보도됐던 사안까지 검증하지 못한 이번 사태를 인사 시스템 문제로 연결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라인 문책보다 사진 질의서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보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졸업생과 학부모 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양복 입고 두 손 모은 이)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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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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