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면서 그 대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생각은 없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그 정책으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원금 탕감 정책은 헝가리 사례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나 부위원장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돈을 주는 것으로 출산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정교하게 교합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사용시 급여 감소분 보전,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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