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원점타격 등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2차대전 이후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가능함)' 원칙을 사실상 허문 데 대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우려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일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이 1947년의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서는 '반격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헀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능력 행사처럼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는 일본 정부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와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이는) 노골적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즉시 삭제를 촉구하고 일본 공사를 외교부에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고 하지만, 이번의 독도 도발은 외교부 차원의 상투적인 조치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즉시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 각의가 열린 작후인 지난 16일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를 전달했지만 초치 대상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아니라 구마가이 공사였고, 반격능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만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주목한다"고 했다. 일본의 이번 안보문서 개정을 '전수방위 폐기'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헀다.
야당에서는 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임오경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이는)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는다.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이라며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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