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정책 홍보를 156분 동안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경제 이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에 관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면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주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당성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집값 폭등에 대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연착륙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 무력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뭐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극단적인 의료 남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개혁 못 이루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해"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교육과 연금 개혁에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반면 화물연대를 타깃으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 패널로부터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화물연대 집단적인 운송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다"면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을 요청하는 국민 패널의 질문에도 "주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며 다소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연금개혁의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이어 적극적으로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 3대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소위 민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전교조라는 거대한 단체가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라며 "야당이 다수이고 그들과 깐부 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다"고 했다.
"내가 검사 시절에는 엄청나게 마약 단속했는데..."
분야별 토론을 마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관한 지론을 힘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이후 소강 국면을 맞았던 '마약과의 전쟁'에 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와 유통, 밀수 조직들을 단속했다"면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호응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외교, 안보, 농림 분야를 중심으로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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