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과거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 원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등 '문재인 케어 폐지'를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폐기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하며 "(김건희 전 대표 자산이)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조응천 의원이 김 전 대표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맡았을 때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7만 원대 였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즉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보장성 확대 대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소득·자산가 등의 꼼수로 제대로 보험료를 걷지 못하는 것 때문이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해명 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천 2백회에서 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