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여야협의체 첫 회의…與 "여성부 폐지" vs 野 "여전히 역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알박기' 표현 놓고도 신경전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성부 폐지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지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알박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여야는1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인다. 3+3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여야 관행"이라며 "여성부 폐지, 재외동포청, 보훈부 승격 등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장은 "여성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가)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여성부에는 역할이 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살인)사건' 등을 봐도 여전히 여성부는 폐지가 아니라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수석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장 임명된 걸 '알박기'라고 표현했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법을 지켜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견을 보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다음 주 논의할 때 양당의 입장을 서로 내고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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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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