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미국 MD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대해 "지난번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체계 하의 정보 공유 등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D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MD 체계로 함께 작전을 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방어작전"이라며 "거기에 비해 아직 저희들은 어떤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없기 때문에 MD체계 편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13일(현지 시각) 한미일 3국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한국이 MD에 편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국방우주력 발전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이유로 우주작전대대가 창설하고 주한미군의 우주사령부 창설도 맞물리면서 MD 편입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MD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단지 저희들은 정보 공유라는 상호 기반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우리 작전대 하나 창설했다 해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MD 편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후보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국방부에서 구현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20여 년 전 정부가 처음으로 MD 편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이후 정부 바뀜에 따라서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임기가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이 교체된 데 대해 문 대변인은 "군 같은 경우는 기수 문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수라든지 인력 운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병대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2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2년이 보장되지 않은 적도 꽤 있었다. 이번 해병대 사령관 재임기간이 역대 사령관의 평균 재임기간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며 "일부에서 전격 교체니,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뭐가 있어서 교체하느니 하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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