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북의 교원의 감축 규모가 2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내년도(2023년) 교원 정원이 초등 63명, 중등 142명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3천명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려온 전북의 교원 감축 규모는 200여명에 이른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중등(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 평균 수업시간이나 학급당 배치 교사수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정해 내려보냈고 초등의 경우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산출하고 있다.
감축인원을 보면 특히 중학교에 많이 집중된다. 소규모 중학교에서 교과교사 1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변경하면서 교원 법정 정원 조항이 삭제됐고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에 교과목은 있으나 교과교사가 없게 된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정원외기간제를 최대한 투입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부를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는 "정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기간제 인력풀의 기준을 완화하고 군 단위 기간제 교사 모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교원 감축 강력 규탄 성명 함께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정규 교원 확충할 것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할 것"등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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