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문 정국' 이후 몰려올 '정부 책임' 고심

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대통령실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이태원 참사 수습 및 조문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통령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범위를 놓고 파장을 저울질 중이다.

합동분향소 조문 외에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기간인 5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정부 책임론'에 관한 조치의 폭과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셀프 수사' 비판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힘을 실으면서도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경찰이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경찰 수뇌부가 이 사안을 늦게 알았고 지연 보고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감찰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수본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 후속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여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대형 참사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책임자 문책 수위도 여전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권 내에서도 경질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질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문책론에는 선을 긋는 기류다.

윤 대통령의 조문에 이상민 장관이 연일 동행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재난안전 사고의 주무부처다. 그 이상이나 이하의 의미는 없다"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낼지도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심경과 마음의 뜻은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추가 입장을 낼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친윤계 인사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이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아마 11월 6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을 마친 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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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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