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위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경북도 6건과 경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을 주문했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의 예산 절감방안도 제시했다.
노성환 의원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형식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 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별 상이한 도비 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 할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해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 원자력 관련 산업 적극 지원과, 수산업과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경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 학생 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예결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하라” 고 주문하고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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