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 핵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대통령실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따른 제약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에 기반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 "다양한 옵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여러 창의적 해법도 정부 내에서 조용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한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미국 전술핵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에 직접 배치한 나토 방식을 차용해 한반도 주변에 미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순환배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차원의 논의가 한미 간에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정도면 핵 공유"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NPT 체제를 탈퇴하고 벗어날 수는 없다"며 "미국의 확장억지력, 쉽게 말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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