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위한 국민소송 접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시민사회,환경단체 관계자 1308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생태학살이라는 범죄를 멈출 때"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철회를 위한 국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회견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총 사업비 8077억 원의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계획부지 바로 옆에 매년 수요가 없어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공항이 10개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필요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과 유령공항을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한다며 "새만금신공한 건설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활용될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재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새만금 만경강 유역의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반지구적 사업이자 멸종을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라고 단정했다.

소송에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49개 시민·사회단체)관계자를 비롯해 130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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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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