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한 후보 검찰고발

제한액의 1.1%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진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 주헌석기자

울진군선관위는 지난 6.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5천3백3십 만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천2만2094원(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와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지난 6.1. 실시한 영양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천2천2백5십 만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만6315원( 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와 회계책임자 D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헌석 기자(=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