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한 차례 충돌했다. 이번에는 최근 현안이 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한 장관을 답변자로 지목한 뒤 "특별감찰관을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끄럽지 않느냐, '건진법사' 등"이라며 "7억7000만 원을 매해 (특별감찰관실 기본경비로) 쓰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니 장관께서 답변하시길 '유념하겠다'고 하셨다. 맞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이에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하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7억, 그 부분은 2021년 것이었으니까 의원님께서 (법무부를) 담당하고 계실 때이니 그때 추천 요청을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고 역공을 폈다. 이날 법사위 안건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임을 들어, 당시는 박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돌이켜보고 미래에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니냐"(김의겸),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기동민) 등 지난 정부 때의 일을 들춰내는 데 대해 불편함을 표한 데 대해서도 "옛날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전례를 보는 거죠"라고 응수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021년도 결산 관련 토론만 해달라"고 거듭 주의를 촉구했으나 김승원·김의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 성격이 있는 발언을 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재삼 강하게 제지했고, 결국 "사전 검열이다"(김의겸), "말씀 가려 하시라"(김도읍)는 등 설전으로 번졌다. 결국 법사위는 결산심사 도중 회의 의제, 발언 주제의 범위를 놓고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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