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철도관제권 이관은 MB정부의 철도 민영화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철도 민영화'의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기어코 관제권 이관을 강행한다면 '철도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관련기사 : [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철도 운영의 '복수 사용자'를 강조하며 철도관제 뿐 아니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도 국가철도공단이 전담하는 일원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해 국가철도공단에서 관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대변인은 국토부 안이 현실화할 경우 "철도 인프라 투자와 관리는 저하되고 요금은 인상될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며 "한번 민영화가 되면 다시 공영화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에도 근본 대책은 없다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의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공적 영역을 민간에 넘겨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민영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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