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해 미묘한 대조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며 "확인해본 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지난달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8월 중순까지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기를 못박고 수사 마무리를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건데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김혜경 씨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린다.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한 것 아니냐. 이야말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찰이 현재 부패범죄·경제범죄 2대 분야에 대해 직접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대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은 부패완박'이라는 말로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저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를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검찰총장 시절이던 작년 3월 3일 대구고검 방문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경찰 인사는 밀실 인사'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말을 바꾼 일도 있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및 경찰국 신설과 관련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렇게(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실 주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경찰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치안감으로 언제 승진하셨냐"고 물으며 "밀실인사로 승진한 것이냐? 밀실인사로 승진하셨다면 후보자석에 앉아계시면 안 된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자는 그러자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경찰국 설치에는 '찬성'…류삼영 총경 대기발령도 '정당'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옹호하며,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가 정당하다고 보나. 아쉬움이 남나"라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경찰국 설치가 '경찰청 조직·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정부조직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경찰국 설치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의견이 갈린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류 총경 대기발령 조처에 대해 윤 후보자는 "당일 총경회의가 진행되는 양상에 참모들이 '그대로 놔두면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참석한 다수 총경과 우리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해 (회의 해산) 직무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순호 '프락치 채용' 의혹엔 "몰랐다"…대우조선 특공대 투입 검토는 "한 적 없다"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내부 밀고자 역할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의견을 묻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알고 (임명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며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는지 묻는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대응 관련 회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행안부 장관이 서울 경찰특공대장을 포함한 회의를 주재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묻자, 윤 후보자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치안 사무는 못한다"고 원칙적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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