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낮은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탓으로 돌렸다. 인적 쇄신 주장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된 얘기"라면서도 "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정 초기에 각종 정책의 그립을 강하게 잡기 위해서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측근 인사를 등용하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발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인사를 비롯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무시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인사 사이에서도 대통령실과 내각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같은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인데 2013년이었다. 그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넘어갔었다"며 "8월 초에 저도의 추억 (사진이 찍힌 휴가) 갔다 오자마자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 서너 명을 교체했다"고 회상했다.
조 의원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서는 김기춘 실장이 들어왔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며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28%인데 정말 인적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7.29 발표 한국갤럽 자체 조사. 7.26~28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상세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 의원은 "인적 쇄신 말고 뭘 할 수 있나. 국정 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나"라며 "(윤 대통령이)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뭐 연극이나 보러 다니시고"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 전 원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며 "참모들을 과감하게 인적 개편을 해서 새 팀, 새 비전, 새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그렇게 해야) 이번 휴가를 (통해) 성공적으로 국정 구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적 쇄신 대상으로 그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이라며 "눈치를 보는 것도 대통령실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홍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무수석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지지율 원인 질문에 강승규 '여소야대',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탓
그러나 정작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 말을 아끼는 한편 국정 난맥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강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각 개편 또 비서실 개편 등은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며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또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실장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야당이) 그분들을 찍었다면 그분들이 야당이 싫어하는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강 수석은 낮은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탈원전 폐기 등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든지,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야당에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지 않나"라고 그는 반문했다.
'국민들이 국정 기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강 수석은 "자유라든지, 시장주의를 분명히 내세우고 민간의,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지지 않았나"라며 "이런 부분을 바로세우다 보면 개혁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저항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은 "국정 과제가 분명치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 또는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표를 분명히 내세우다 보면 여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반대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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